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하기 소명서 작성방법 및 예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유로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의무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을 요구 받았다면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를 필히 작성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공문상 첨부 된 안내문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에서 매년 상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에 따른 조사라고 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 요청의 원인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 시 관할 지자체에 하는 신고)에 대해서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필요시)를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러한 소명서 요청이 오게 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시세에 비해 실거래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3. 매수자의 자금 마련 방식이 불법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4. 탈세 행위 등이 의심될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하게 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제출서류

1) 제출서류

A. 거래당사자 

(필수)

• 거래계약서
•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통장사본 및 영수증 등)
•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필요시)

• 매수자금 마련 증명서류
• 예금 외의 용도로 지출 증명서류
• 기타 거래대금 증명서류

B. 공인중개사

• 거래(매매) 계약서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2)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공문에 해당 정보가 있습니다.

 

4.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방법입니다. 소명서의 앞면은 현황 작성이기 때문에 내용 작성에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계약서 또는 공문에 동봉된 실거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프리미엄까지 합한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의 뒷면은 소명의견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별다른 양식이 없이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성 원칙은 6하 원칙에 맞게, 사실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예시

중개업소를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따라 소명서 작성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이용했다면 해당 업소를 통해 거래상대방과 만나 계약을 진행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래상대방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만났고, 거래를 하게 된 사유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1)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예시

해당 부동산은 00부동산을 통해 매물에 대해 요청(또는 확인)하였고, 
00부동산에서 연락하여 00년 00월 00일에 부동산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후 매매를 결심하였습니다.
이 후 00년 00월 00일에 매도자(매수자)를 만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00년 00월 00일에 계약금 000원
00년 00월 00일에 중도금 000원
00년 00월 00일에 잔금 000원을
매도인 계좌 ㅇㅇ은행 0000-0000-0000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내역은 별도 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2)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예시

매도인(매수인)을 00년 00월 00일에 ㅇㅇㅇ에서 만나 ㅇㅇ을 계기로 부동산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매도물건(매수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00년 00월 00일에 매도인(매수인)과 약속을 하여 현장에 방문하였고
00년 00월 00일에 매매를 결심하여 거래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ㅇㅇ법무사를 통해 00년 00월 00일에 총 매매대금 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00년 00월 00일에 계약금 000원
00년 00월 00일에 중도금 000원
00년 00월 00일에 잔금 000원을
매도인 계좌 ㅇㅇ은행 0000-0000-0000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실거래신고는 00년 00월 00일에 ㅇㅇㅇ( 예)ㅇㅇ법무사 등)이 하였으며, 등기이전은 00년 00월 00일에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내역은 별도 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양식

[서식 3]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hwp

0.03MB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https://www.law.go.kr/flDownload.do?flSeq=30059211&flNm=%5B%EC%84%9C%EC%8B%9D+3%5D+%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C%86%8C%EB%AA%85%EC%84%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