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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슈]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희토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나타나는 희토류 분쟁
미중 무역갈등과 희토류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정리해 보면,
- 중국은 희토류 전 세계 공급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각종 첨단산업 부품에 필수적이다.
-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등의 압박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미국 전반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 희토류가 희소해지면서, 희토류 대체 산업 또는 중국 외의 희토류 공급 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희토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 희토류란?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Rare earth) 원소 17종류를 총칭하는 말이다.
17종류로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란타넘(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듐(Sc), 그리고 39번인 이트륨(Y) 등 총 17개 원소가 있다. 해당 원소들은 비슷한 성질을 가졌고 광물 형태로는 희귀한 원소여서 희토류라고 묶어 이름 지어졌다. 농축되지 않은 원소 형태로는 지구 지각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함에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성이 있어 전자제품, IT산업, 스마트폰 산업 등에 필수적 원료가 됐다.
특히 전기 자동차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수적인 영구자석 제작에 필요한 물질이다.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싸움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될 때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은 미국 뿐 아니라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 압박한 바 있다.
이 희토류를 둘러싼 분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2021년 2월 16일 중국정부가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파이낸셜타임스ㆍFT)가 나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경우 록히드마틴 등 미 방산업체와 미국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살폈다는 게 요지다.
이어,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초안을 보면 우선 100일간 공급망 분석 작업이 진행하고, 이후 행정명령 발동 1년이 지나면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대통령에게 개선 방안을 제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검토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미 행정부는 자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 텍사스주(州)에 희토류 처리 가공시설을 짓기 위해 호주 희토류 기업 리나스 측에 3,040만달러(약 380억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엔 폐기 전자제품을 재활용, 전기차에 쓰이는 희토류자석을 만드는 회사에 2,900만달러를 지원한 적도 있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빠르게 호주에서 희토류를 공급 받았고, 동시에 2007년부터 진행된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은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2009년 86%에서 2015년 55%까지 떨어트려 중국의 압박을 극복했다.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이슈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영향
1차적으로 희토류 대체제를 생산하거나 희토류와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 이번에도 역시 희토류와 관련된 유니온, 유니온머티리얼, 혜인, 노바텍 등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매번 희토류 이슈가 붉어졌을 때마다 나타났다.
하지만, 2차적으로 실제 희토류 분쟁이 벌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 특성상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검토를 명령한 품목 가운데 희토류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꺼림칙하다.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 않게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일본과 같이 첨단기술에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대체 공급처 확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수적인 이슈이지만, 중국 못지 않은 희토류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0만~ 4800만t가량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 발표했다. 최대치가 맞는다면 북한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희토류 보유국인셈으로 최소치 역시 세계 4위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투자비용이 없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희토류 개발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그리고 그에 따른 희토류 이슈는 현재 5년 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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