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예비창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동 관계법령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동 관계법령 적용사항

예비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초기창업 대표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 될텐데요. 해당하는 노동관계법령 적용사항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글이 많아서 PC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체크리스트

법령명	근거조항	적용항목	적용방법	비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파일 첨부
	제26조	해고예고 또는 수당지급	해고 30일전 미리 알려야하며, 알리지 않았을 경우 해고즉시 한달 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단, 3개월 미만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음
	제41조	근로자명부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 및 표준양식 게제	파일 첨부
	제48조	임금대장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서식 및 표준양식 게제	파일 첨부
	제54조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5조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예방교육 홍보물 게시/배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이용	파일 첨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9조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아래에 잘 설명해주신 블로그가 있어 링크 남깁니다 bit.ly/36Xi8nM	참조링크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니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에서 시급, 연봉, 퇴직금 계산을 해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만들어 남깁니다. bit.ly/3a6Bt8n	참조링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정년 연령(60세) 적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의무.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건강진단의무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센터는 지역에 따라 찾아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진단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령 제19조	국민연금가입	4대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식을 작성하여 인쇄 후 사업장 관할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팩스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링크 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601.html *관할지사 연락처 찾기 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참조링크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가입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건강보험가입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가입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부담금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6/1000(전업종 공통)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산재보험에 포함), 전년금액을 당해연도에 감액받을 수 있어 매년 신고가 필요 합니다.
파견법	부칙 제1조	파견근로자보호

■ 관련 양식 및 서식 첨부 /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근로자명부(서식).hwp

0.02MB

(0)근로자명부(표준).hwp

0.01MB

임금대장_견본.xls

0.02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포스터.jpg

7.53MB

직장내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pdf

0.95MB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pdf

0.95MB

■ 관련법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moleg.go.kr/index.es?sid=a1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