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슈] 3월 공매도 재개, 공매도는 무엇일까? 공매도의 문제점

[주식이슈] 3월 공매도 재개, 공매도는 무엇일까?

 

연초부터 3월 16일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증시의 단기 조정이 불가파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공매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공매도가 시작되면 왜 하락 조정이 불가피한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공매도가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차근차근 살펴볼께요.

 

■ 공매도(空賣度, short stock selling)란?

• 어떤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방법이죠. 

• 주로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

• 아래 그림의 예를 들면, A주식이 현재 1만원인데, 3일 뒤 1천원으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A주식 100주를 빌려서 1만원씩 총 100만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이 천원으로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주식으로 갚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친 사람은 주식을 판 금액 100만원에서 주식을 다시 산 금액 10만원을 빼면 총 90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이득을 보는 것이죠.

 

연합뉴스

 

 

■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

• 특정 주식이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식시장이 효율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가격이 이루어지데요, 공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주식을 팔 수 있어,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장은 주가 상승으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 거품이 꺼지게 되고, 시장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해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주식 가치가 항상 그 본래가치에 가깝게 유지되어 버블 형성을 막으므로써,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 반면에, 공매도는 불합리한 시세조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부러 주식을 하락시키고 이러한 하락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식을 빌려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주식을 되사지 못해 주식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공매도의 문제점

 

  1. 외인/기관에서만 가능한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 원칙적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용등급으로는 불가능하고, 몇백억을 들고 있는 개인이 아닌 이상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어, 개인에게만 매우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개인 공매도 비중이 25%에 달한다고 하니 한국의 공매도 제도가 개인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차입 공매도

• 무차입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오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적발이 어렵고, 처벌 수위가 미미해서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다면, 시장교란 행위는 더욱 쉬울 것이고, 이로 인해 이른바 개미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3.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공매도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거래제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쉽게 나가기도 하는 주식시장입니다.  올해 중순 외국인들이 엄청 매도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외국인들의 ATM기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개방된 시장에, 시장규모도 크지 않으니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시장일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공매도까지 가능해서, 올라도 돈을 벌 수 있고, 내려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를 계속 올리기 보다는 올리고, 내려면서 아래위로 다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 이러한 박스피에 기관과 외국인은 오르면 오른데로 내리면 내린데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오르는 데만 수익을 볼 수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저평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3월 16일이 얼마 안남은 지금,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향한 여러가지 의심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지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개인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엔 부족해 보이기도 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