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슈]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feat.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5월 3일 부터 공매도 부분재개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 재개됩니다. 나머지 종목은 일단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선사항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많이 쓰여지고, 여러가지 불합리하고 걱정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개선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를 진행하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감시를 강화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공매도에 접근이 쉽게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종전 (우려사항)	개선
➊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이과태료(1억원 이하)에 불과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➋ 기관·외국인의 불법공매도 우려에도 적발·감시 시스템이 미흡하고, 대차거래가 불투명	증권사·거래소, 이중의 적발 시스템 구축 ▸(증권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위탁주문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거래소)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6→1개월),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개발 등
➌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의 차입이 어려워 공매도 제약	개인 대주제도 전면 개편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 확보 : ’19년 400억원 → 現 2.4조원 수준(공매도 재개 전종목 확보 목표) ▸투자자 보호방안(사전교육·모의투자 의무화 4.20일 시행, 차입한도 설정 등) 병행
➍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남용 우려   * 매매체결이 원활하지 못한 종목 대상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절반 이하 축소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관련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전면폐지 등

▶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향후 공매도 투자를 함에 있어 모든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예) 공매도 투자경험에 따라 3천만원 → 7천만원 → 한도 없음 

➊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➋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과징금(부당이득 1.5배 이하)이 부과됩니다.

➌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➍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① 공매도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공매도 재개를 통해 투자가능한 종목 코스피 200, 코스닥 150 (21년 4월 28일 기준)

□ 코스피200 구성종목

구분	해당 종목
10조원 이상 (34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SDI, 셀트리온, 기아, POSCO, LG전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LG생활건강, KB금융, LG, 신한지주, SK, 엔씨소프트,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HMM, 하나금융지주, 포스코케미칼, KT&G, 넷마블, 한국조선해양, 롯데케미칼
5조원 이상 (28개)	S-Oil, 삼성화재,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SK바이오팜, 한화솔루션, 한온시스템, 하이브, 고려아연, 금호석유, 우리금융지주, 현대제철, KT, 현대글로비스,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CJ제일제당, 두산중공업, 아모레G, 현대건설,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지주, 강원랜드, SKC, LG이노텍, 코웨이
3조원 이상 (37개)	두산밥캣, 한미사이언스, 이마트, 삼성중공업, 오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신풍제약, GS, 한미약품, CJ대한통운, 삼성카드, GS건설, 팬오션, 쌍용C&E, 삼성증권, 롯데지주, 한진칼, 키움증권,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대우조선해양, 롯데쇼핑, 호텔신라, SK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메리츠증권, 일진머티리얼즈, 한국항공우주, OCI, 동서, 한화생명, 씨에스윈드,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얼셀, 현대미포조선
2조원 이상 (30개)	대우건설, 만도, 신세계, GS리테일, CJ, KCC, F&F, 한솔케미칼, 휠라홀딩스, 한샘, 포스코인터내셔널, BGF리테일, DL이앤씨, 제일기획, DB하이텍, 하이트진로,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BNK금융지주, 현대해상, LS, 현대로템, 대한유화, 효성, 대웅, KG동부제철, 현대백화점, 아이에스동서, 오뚜기
1조원 이상 (45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현대엘리베이, 한국앤컴퍼니, HDC현대산업개발, 영원무역, 녹십자홀딩스, 롯데정밀화학, 농심, LS ELECTRIC, 종근당, 코오롱인더, 대웅제약, 부광약품, 한전KPS, DL, 한전기술,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누스, SK네트웍스, 한국콜마, 보령제약, 영풍, 셋방전지, 롯데관광개발, 롯데칠성, 한올바이오파마, 이노션, 영진약품, 더블유게임즈, LG상사, 태광산업, 동원시스템즈, 삼양홀딩스, 금호타이어, 오리온홀딩스, 코스맥스, SK디스커버리, 아시아나항공, 한섬, 화승엔터프라이즈, 풍산, 두산, 쿠쿠홀딩스
1조원 미만 (27개)	GKL, 후성, 쿠쿠홈시스,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대상, 롯데하이마트, 휴켐스, 한세실업, CJ CGV, 넥센타이어, LIG넥스원, SNT모티브, 락앤락, LG하우시스, 일양약품, 동원F&B, HDC, 한일현대시멘트, 삼양식품, 애경산업, 빙그레, JW중외제약, SPC삼립, 삼양사,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 코스닥150 구성종목

구분	해당 종목
2조원 이상 (21개)	셀트리온헬스케어, 씨젠, 셀트리온제약,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SK머티리얼즈, 에이치엘비, 알테오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제넥신, 티씨케이, 솔브레인, 엘앤에프, 원익IPS, 리노공업, 에스티팜, 휴젤, 케이엠더블유, 컴투스
1조원 이상 (37개)	셀리버리, 고영, 천보, 에코프로, 현대바이오, 메드팩토, 실리콘웍스, 동진쎄미켐, 파라다이스, 동화기업, 에스에프에이, 콜마비앤에이치, PI첨단소재, 이오테크닉스, NICE평가정보, 메지온, SFA반도체, NHN한국사이버결제, 오스템임플란트, 동국제약, 웹젠, 레고켐바이오, 녹십자랩셀, 오스코텍, JYP Ent., 엔지켐생명과학, 메디톡스, 삼천당제약,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유진테크, 에이비엘바이오, 헬릭스미스, 덕산네오룩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아이티엠반도체
1조원 미만 (92개)	아프리카TV, RFHIC, GS홈쇼핑, 네패스, 클래시스, 위메이드, 솔브레인홀딩스, 엠씨넥스, 하림지주, 국일제지, 인트론바이오, 에코마케팅, 서진시스템, 상아프론테크,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휴온스, 대주전자재료, 에이스테크, 파마리서치, 씨아이에스, 엘앤씨바이오, 에스엠, 에스앤에스텍, 케어젠, 테스, 메가스터디교육, 코미팜, 아미코젠, 안랩, 주성엔지니어링, 아난티, 서울바이오시스, 인선이엔티, 코리아센터, 카페24, CMG제약, 엘비세미콘, 비에이치, 다원시스, 골프존, 크리스탈지노믹스, 네이처셀, 제이앤티씨, 매일유업, 삼표시멘트, 파트론, 코웰패션, KG이니시스, 엔케이맥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이녹스첨단소재, 메디포스트, 유틸렉스, 피엔티, KH바텍, 녹십자셀, 원익홀딩스, 알서포트, 안트로젠, 다우데이타, 원익머트리얼즈, 톱텍, 오이솔루션, 이베스트투자증권, 서부T&D, 유진기업, 코엔텍, 텔콘RF제약, AP시스템, 위닉스, 사람인에이치알, 노바렉스, 다나와, 한국기업평가, 클리오, 유비쿼스홀딩스, 대아티아이, 슈피겐코리아, 상상인, 지트리비앤티, 와이솔, 신흥에스이씨, 동국S&C, 현대바이오랜드, 레몬, 드림어스컴퍼니, 비츠로셀, 브이티지엠피, 네오팜, 이지홀딩스, 에스티큐브, 에이치엘사이언스

[보도자료] 210429_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 합니다(fn)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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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www.fsc.go.kr/no010101/75830?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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