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등

주택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등등

 

주택을 구입하실 떄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실텐데요,

오늘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 세금을 중심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득세,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차이가 없고,
양도세,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

 

취득 물건의 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부부 공동명의, 단독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개인별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인별과세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개인별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대부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의 공제금액은 9억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3억의 공제한도를 추가해서 12억(시세로 16억 수준)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부부 각 9억씩, 총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형	종부세 공제금액
1주택자(단독명의)	9억 + 3억 = 12억
부부 공동명의	9억 + 9억 = 18억
다주택자	9억

 

 

 

 

양도세

 

양도세도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수익이 난 금액에 따라 6.6%부터 49.5%까지 차등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사람 별로 2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과 세율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단독명의라면 250만원만 공제되고, 전체 수익금 대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라면 총 500만원이 공제되고, 반절씩 공동명의라면 전체 수익금의 절반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대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차익이 1억이라면, 세율이 35%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5천만원 차익으로 세율이 15%가 적용됩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건강보험료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부부 한 명이 피부양자였다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상실 조건이 재산이 공시지가로 15억원 초과(시세로는 약 20억원 수준)여야 하므로,
공동명의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려면 부부 합이 40억원 수준의 주택이라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출처 미리캔버스

 

 

 

추가 이슈

 

상속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두는 것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유리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한다면,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시, 두 사람의 신용등급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명 모두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