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슈] 2021 주목해야할 정부 정책 '혁신성장 BIG3'

[산업이슈] 2021 주목해야할 정부 정책 '혁신성장 BIG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올해는 빅3 산업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년"이라며 "가용자원 등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빅3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IG3산업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3대분야를 말합니다.  

 

 

빅3 분야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괄목할 성과를 이뤘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전기차 보급실적은 전년 대비 33.7% 증가했고,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9% 증가한 30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벌써 2022년도 목표치(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BIG3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전략을 집중,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IG3산업은 이미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 포함되어 2020년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로 투자자라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하므로, 2021년 중점 추진과제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1. 미래차 관련 :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으로 무공해차 보급 확대

• 전기,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32% 확대, 12.6만대까지 지원, 특히 전기화물차 지원 2배 확대
• 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하여 차량가격 인하 및 보급형모델 육성 유도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확대 지금(512만원->600만원)
•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 및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도입

 

2. 시스템 반도체 관련 :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지원

• 고가의 반도체 설계SW 지원 대상을 국내 팹리스의 70~80%가 밀집되어 있는 판교 전역으로 확대
• 글로벌 IP활용 프로그램 신설, 반도체 IP뱅크 구축 등 핵심 IP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국내 IP역량 강화
• 시제품제작용 멀티프로젝트웨이퍼 비용지원 확대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역할 강화

 

3. 바이오헬스 : 의료기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 마련

 

4. BIG3 분야 벤처, 스타트업 21년 중점 추진방안

• 2020년 핵심 벤처기업 250개 선정 및 BIG3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정하여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완성차-스타트업간, 대형제약사와 병원-스타트업간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중점지원
• 현대기아차, 다임러 협력확대, 대형제약사와 병원 연계 신기술, 서비스 개발 프로그램 마련 등

 

혁신성장 BIG3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2020년 집중 육성된 이 3가지 분야가 왜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밖에 없었는지 한가지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의 흐름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육성이 더해지면, 그 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꾸준히 주목해야할 BIG3가 될 듯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